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별로 총액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건별로 모두 발행·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 -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이내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