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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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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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野 청구 형소 법 헌법 소원 정식 심판 회부
[리포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를 찾아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익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헌재가 공개 변론 을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헌재,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정식 심판 회부
헌법재판소 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26일... 대해 “ 헌법 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를 냈다. 당시 헌재는 공개 변론 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2023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소에 수감된 두 수형자가 작업에 대해 시간당 1.30유로에서 2.30유로 사이의 낮은 급여를 받자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에서 “수형자가 그에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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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회법 정보위원회 특례 규정에 따라 모든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음 -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림 -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송달 간주기간은 2주로 길어서,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