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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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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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9398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6-22
221724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24인2026-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7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0-09-28
2114188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라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등11인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