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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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박사]"버티기냐 증여냐"…보유세 인상, 시장의 선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0928_201921_2553.jpg&w=3840&q=75)
[부박사]"버티기냐 증여냐"…보유세 인상, 시장의 선택?
정부가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 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최근 몇 년 사이의 가격 상승률 만으로 초고가 주택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전에 고가 주택 을...
종부세 '초부자' 타깃…12억 기준 상향, 초고가 1 주택 중과 '가닥'
올해 세법 개정에서 1가구 1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선 12억 원을 최근 집값 상승을 감안 해 상향하는 방안을... 한국 부동산 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은 전월 대비 1.03%, 아파트 매매 가격 은 1.21% 올랐고, 같은...
수도권 주택 시장 '상고하중' 가능성…보수적 자세 필요[박원갑의 집과 ...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 2.7%였음을 감안하 면, 인플레이션을 걷어낸 실질 주택가격 은 사실상... 종합부동산 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아파트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 기간 축소, 비거주 고가 1 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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