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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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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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생뉴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에 지역 교육계 반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92601778476537371.png&w=3840&q=75)
[생생뉴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에 지역 교육계 반발
그리고 충분한 정보 공개 와 검증 뭐 교육계와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호 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 행동도 결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대해 정보공개 를 청구한 결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힘. 지회에 따르면... 결렬'···중노위 조정 □ 교원 3단체 및 교육·시민사회단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재량 15%·의무 10% 절감…'성장동력' 키울 내년 예산 '승부수'
구조 조정 범위 를 넓혔다. 의무지출은 연금· 교부금 등 법에 묶여 있어 조정 이 쉽지 않다. 다만 10%만 줄여도 4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재정 사업의 지방 우대 원칙을 본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