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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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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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67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09-17
2209802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4-14
2119096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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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95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성폭력범죄를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 손상, 사생활 침해, 수치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24인2020-11-03
2112066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기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등10인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