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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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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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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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026_1010931_0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 ...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 의 대상임을 현행법 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강경숙, 차규근, 황운하...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감찰 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현행법 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상임직은 단 1인의 상임위원에 불과하여, 다른 나라에...
선관위 쇄신 공감…개헌·사전투표 폐지엔 격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은 이미 202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취지 결정이 났다"라며 개헌이나 법 개정을 통한 감찰 확대 모두 위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태호 경희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기습 감사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복성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