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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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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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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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건설 사업자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이러한 발주청 등의 태도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의 명문의 규정에도 반한다. 위...
불량 건축자재 반입 차단…서울시, 품질시험소 운영
품질시험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대행할 수 있고, 품질시험소는 1963년부터 국립·공립 시험기관으로서 건설 공사의 건설 자재...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05.d4cb7957c2d548b7ada7abe09e035655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이를 위해 안산시장이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은정 의원은 5일 “공정하고 건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안전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답보상태임 -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임 -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는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공분야에서는 실적관리기반이 없어 입찰 참여 시에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사업에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후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정보의 축적과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공공공사의 안전점검 수행 기관 선정 및 관리 강화,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