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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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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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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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8%252F145531_39382_3455.jpg&w=3840&q=75)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
그 등록상표 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사용 표장이 등록 서비스표와 외관상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 된 서비스표에 대한...
![[IP노믹스] (3) 변형된 실사용상표 도 ` 등록상표 `로 인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1509%252F720735_20150903100223_384_0001.jpg&w=3840&q=75)
[IP노믹스] (3) 변형된 실사용상표 도 ` 등록상표 `로 인정
우리 상표법 은 상표 를 일정기간(3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상표 권을 취소할... 또 실사용상표 가 등록상표 의 글자체 와 대소문자 구분, 색채 등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하 2단으로 구성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ᆞ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 -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상표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ᆞ소상공인ᆞ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표의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함 -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함 -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간결하게 정비함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함 -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ᆞ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ᆞ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 -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상표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