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리사회 제명 처분, 법원서 무효 확정
특허 ·실용신안·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과 변리사 등록 ·징계 등을 관장해왔다.국내 유일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특허심판 원의 심결 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회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이 거듭...
![[백성수의 IP 인사이트] 내 디자인 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 – 디자인 무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2405_101065_2321_v150.jpg&w=3840&q=75)
[백성수의 IP 인사이트] 내 디자인 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 – 디자인 무효 ...
디자인 무효 심판 은이미 등록 된 디자인 권에 대해 그 등록 이 무효 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제도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근거하며, 디자인등록 을 무효 로 한다는 심결 이 확정되면그 디자인 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최대 1000억' 베팅 받았지만"…블루엘리펀트, 부채 307%·법인 기소 '두...
특허심판 원은 지난 5월 22일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파우치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이 심결 을 형사재판에서 ‘제품 모방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낮은 편임 - 이로 인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 원칙을 도입하고 결정계 심판에서 서면심리 원칙을 도입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디자인보호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디자인보호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상표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