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리사회 제명 처분, 법원서 무효 확정
특허 ·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과 변리사 등록 ·징계 등을 관장해왔다.국내 유일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특허심판 원의 심결 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회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이 거듭...
" 특허 신뢰성 훼손하는 꼼수 특허 '엄단'"…지재처, 비정상적 출원행위...
사진=지식재산처 앞으로 특허 ·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해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대한 특허 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현재 무효 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년도 핵 심판 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 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5767_28963_4829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 심판 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 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특허 실용신안 무권리자 출원을 사유로 한 특허 무효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시점은 심결 시이므로 심결 당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돼 더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례상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의 경정이 인정되나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실용신안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거짓 진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증거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에 의해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실용신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심판장의 퇴정명령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상표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