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격해지던 '자디앙' 특허 분쟁, 특허 권자 베링거가 먼저 판 접나
자디앙·복합제 미등재 특허 7건 진행 현황 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인겔하임) 미등재 특허 를 겨냥한 무효 ·회피 심판 진행 단계 (2026년 8월 27일 기준) 1 무효 확정21심 무효 심결 11심 기각 후 특허법 원1베링거 취하...
" 특허 신뢰성 훼손하는 꼼수 특허 '엄단'"…지재처, 비정상적 출원행위...
사진=지식재산처 앞으로 특허 ·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해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대한 특허법 원에서의 취소소송은 현재 무효 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짜 실험데이터·기술 도용 특허 퇴출…지재처, 특허법 에 ‘신의성실 ...
이 경우 심판 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 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토록 한다. 현행은 무효 심판 청구 심사관이 심결 취소 소송을 대응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꼼수 특허 를 걸러내고 정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여 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허법 제154조제1항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어 구술심리 비율이 낮은 편임 - 이로 인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에서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 원칙 도입과 결정계 심판에서 서면심리 원칙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상표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