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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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수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조합등과 중앙회 를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 중앙회 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이철규 의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안(가칭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 (이하 ‘ 중앙회 ’)로 하여금 소 기업 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및 신청 안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는 법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1. 24)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 -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ᆞ소상공인이 부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ᆞ사망ᆞ노령ᆞ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임 -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