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49공포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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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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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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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866수정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0인2018-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182공포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9-23
2100067대안반영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