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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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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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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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공정 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2항 25.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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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김 의원이 국외 건설 하도급 거래 까지 하도급 법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정 신청 多⋯“ 하도급 법 사각지대...
허성무 의원, 국외 대기업 외문 계약서 해석 차 악용 국내 중기 수탈 방...
의원은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국외 원사업자와 하도급 또는 수탁 거래 시 국어와 외국어 계약서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 -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