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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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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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 항소심서 일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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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노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음 -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음 -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 측면의 비교형량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쟁의노동관계를 모두 일상적인 노동관계의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임 -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함 -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누가 그것을 지도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가를 추궁하여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단결자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본래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므로 불법파업임을 이유로 이를 전부 노동조합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 쟁의행위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ᆞ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신원보증법에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