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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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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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 벤처 투자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지속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751_1029845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 벤처 투자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지속가...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벤처기업 은... 대한 투자를 촉진하 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창업·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5%→10%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개정안은 해당 지역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을 두 배로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상증자를 통한...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감면하는 특례 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8명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지역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재정·세제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ᆞ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지와 업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