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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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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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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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추진…' 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면제해 기업 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 기...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투자 기업 과...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 재 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2년 연장
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혁신 기업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 벤처 투자를 촉진하 고...
안철수, 벤처기업 재 투자 세제지원 '2년 연장' 추진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 투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2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