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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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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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란 프레임 깨는 4 .3의 새 이름 '해방기 제주 통일독립 항쟁'
3연구, 80주년을 향해/너머'는 4 . 3 연구의 2기를 여는 자리로 평가받을 만큼, 유의미한 내용들이 공유됐다.... 44) 제주4 . 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 제주4 . 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2003, 210∼211쪽의 내용...
"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32) 2021년 7월 31일 현재 4 .3위원회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제주4 . 3사건 의 희생자 (사상자 및 실종자)는 14... 3사건진상규명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 . 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2003, 539쪽; 양조훈, 4 . 3 그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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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 · 302(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 제주 4 . 3 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