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 대상을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 신뢰를 높이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현행 사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판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사법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들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음 - 재판부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판결 이유조차 한 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법원의 밀도 있는 사건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4,800억 원에 달함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