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인 유학생 1위…초중고 학생도 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류 등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와 한국 체류 선호도가 높아 최근 유학생이 크게... 초·중 ·고 이주배경학생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반면...
'교권보호 5법'에도 침해 여전…"아동복지법 개정해야"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이 ' 교육 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6%가 법 개정 이후에도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학 부모 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줄지 않았다는 답변은 각각 75.5...
세수 늘어도, 줄어도 '20.79%' 자동이체?... 교육 교부금 개편 첫발, 쟁점...
이어 "AI(인공지능)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최근 박 장관은 교육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 유지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 초·중등 학교 재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각 교육청별로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