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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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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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한국 정당 구조에 균열 낼 것"… 지방 선거 가 남긴...
사진 김소영 탈시설 당사자이자 중증장애 여성 인 조상지는 지난 6·3 지방 선거 에서 서울탈시설장애인당... 공직선거법 상 등록 정당은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현행법은 정식...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국조특위 첫발… 부실 관리·참정권 침해 규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339%252F032%252F886%252F%252F5b54fa3cf74d9b7ba2b939fc615a5fd7.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국조특위 첫발… 부실 관리·참정권 침해 규명...
▷봉지욱 : 선거 범죄의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법 하고 정치 자금법의 위반을 했느냐 이거를 조사해서 이제... 보면 현행법 을 많이 위반했지 않습니까.▶김어준 : 많이 위반했잖아요.▣양부남 : 위반했죠. 위반했는데 아직까지...
"지방 선거 혐오 선전물 무차별 게시…시급한 법 개정 필요"
권 서기관은 "고위 공직 자나 정치 인의 혐오 표현 문제를 공직선거법 이나 정당법에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을 지방 선거 전에 처리하려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향후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지만 정치권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기적 증상에 대한 처방에 그치고 있음 -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정치 참여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층에게도 후보자 추천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 후보자 및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후보자 할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과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바, 이들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