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