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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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 정보 위, AI시대 제도 혁신 착수…국민 정책제안 8월 31일까지 접수
개인 정보 보호 법 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공공분야와 정보통신 ·금융 분야에 각각 도입된 이후, 2011년 개인 정보 ... ▲가명 정보 기반 국제 공동연구의 한계 현행법은 의료 등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 활용을 허용하지만...
네이버·지상파 3사, AI 저작권 소송 속 공공 AI법 시행…데이터 활용 기...
제도적 기반 을 넓혔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현행법 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공공기관에 부여한 만큼, 향후에는 국민이 AI를 활용한 행정결정의 처리 과정이나...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91651140058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현행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및 '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 보고서를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ᆞ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분석ᆞ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보호조치를 권고가 아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력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미약함 - 이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ᆞ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약점 분석ᆞ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더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호조치 명령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