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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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있으나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내 수입자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직접 별도의 국내 법인 등을 선임하여 등록·변경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선임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EU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함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 규정,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를 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REACH)를 도입함 - 화학물질 안전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발생으로 화학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ᆞ금지물질 등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체계는 화학물질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임 - 화학물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화학물질의 등록은 예비등록 제도를 둠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유해성·위해성(10톤 이상),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등임 - 등록신청자료 및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보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비용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중에서 첫째,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제품에 해당물질이 0.1% 중량%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음 -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함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허가물질의 허가 및 제한, 허가물질 제조자의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및 대체계획 제출, 제한 금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신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등을 이용해 제조ᆞ수입량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ᆞ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ᆞ변경등록ᆞ신고ᆞ변경신고를 하거나 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등록ᆞ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