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2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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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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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84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32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20-08-05
211656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임 -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고자 함
주철현의원등11인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