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 포커스] 과거 공정위 제재에 이어 중기부 형사고발까지...안규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1613_314515_359.jpg&w=3840&q=75)
[이슈 포커스] 과거 공정위 제재에 이어 중기부 형사고발까지...안규호...
결국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안규호 대표와 양유진 이사에게 시정명령과... 지난 13일 은 완미족발이 SNS와 인플루언서 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비중이 높은 반면 제품 경쟁력 강화와...
'먹고 병원약 끊었다' 건기식 후기 광고 제동…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체험담을 광고 에 활용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SNS 인플루언서 광고 나 후기 광고 를 통해 소비자가...
"그 광고 모델, AI가 만들었나요?" 공정위,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먼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거짓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됐다”며 “ 광고 주· 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겐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동영상서비스플랫폼 내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 및 거짓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셜미디어상에서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또는 상품평가를 작성한 후 소비를 유도하면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순수한 상품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