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8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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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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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81공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함 - 제재의 유형에 정지, 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함 -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4-01-24
2111714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여타 국가공무원의 시보임용과는 다르게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 경감, 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서병수의원 등 11인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