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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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버지 빚 상속 포기했는데…할머니 거쳐 다시 돌아왔다 [더 머니이스트...
선고 2014다39824 판결] 피 상속 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해 상속 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 후 피 상속 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해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 상속 이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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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공동 상속 인의 상속 세 연대납부 ' 상속 세 대상'일까?
피 상속 인의 재산 과 채무 를 원고와 D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 상의 연대 채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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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사해행위 이후 양도세 부과한 과세관청이 파산재단 재산 파산절...
전에 채무 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고 채무 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 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함 - 우리나라는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