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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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 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강제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현행법 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는...
스토킹 현장 방해 '징역형'… 청소년 ·여성폭력 보호 3법 국회 통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병진 의원 발의 ‘ 청소년 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 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ᆞ태도ᆞ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ᆞ홍보ᆞ연구ᆞ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