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로만 소비자보호?… 금리인하 요구로 인한 보험사 이자감면액 되레 ‘감...
금리인하요구권 은 은행법 등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승진·매출 증가 등으로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 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토마토레터 제196호]문턱 높은 '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들 생색내기
요구권 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 현행 : 금리인하요구권 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제도 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금융당국, 제도 실효성 더 높인다…소비자 안내 강화·운영 적정성 점검...
정치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져왔다. 특히 은행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가... 금리인하요구권 외에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금리 를 선제적으로 인하 하도록 하는 ' 은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들은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제한적임 -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