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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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
그는 최근 가뭄·홍수·폭염 같은 이상기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법률, 양곡관리법 등은 이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에 식량안보 기본계획...
![[NIE]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리의 대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7%252F29%252F.cache%252F512%252F20250729580093.png&w=3840&q=75)
[NIE]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리의 대처
일본 쌀값 폭등을 원인별로 보면 이상고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체 식량... 이상기후로 지난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日 '쌀 사재기' 남의 일?... 한국 '식량 안보'는 안전한가
이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동안... 일본 쌀값 폭등을 원인별로 보면 이상고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체 식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