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를 줄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해양 방류를 개시함 -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사성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어업인등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방사성오염수 실태조사 및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피해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ᆞ연구ᆞ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성오염수 연구ᆞ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ᆞ방역ᆞ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피해어업인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ᆞ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국민참여 제고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국가는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