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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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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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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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 '표절-대필' 공방 이어 '공약 대결' 과열…불꽃...
중 학교 졸업 뒤 1년간 자유학년제를 운용하는 '전북형 오디세이 학교 ' 설립과 초중고 12년간 '300권 독서... 세 번째 공약은 '전북형 교육 플랫폼 학교급식 -건강교육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은 지원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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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비나 학교 납입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학교 도 조사 대상 학교 중 12%.- 학교 내 디지털화가 다소 진전된 부분도 있었음. 학생 들의 결석이나 조퇴를 클라우드로 집계한다는 비율은 84.2%였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배포할...
![[시니어그룹] 급식 은 남기고 집에 가서 라면 먹는 요즘 아이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5%252F0722%252FA0003150721_T.jpg&w=3840&q=75)
[시니어그룹] 급식 은 남기고 집에 가서 라면 먹는 요즘 아이들
요즘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 에서 급식 을 먹는다. 급식 은 거의 무상이다. 교사로 퇴직한 요즘 가끔 시간 강사로... 대부분 학교 는 급식 실에서 식사하지만, 급식 실이 없는 학교 는 교실에서 급식 당번이 배식해서 먹는다. 학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