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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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기대 심리를 파고든 범죄에 엄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 강두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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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 법)은 유사수신행위 대상에 인가 없이 불특정... 그중 부산의 삼부파이낸스는 저금리 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고금리로 빌려주는 기업금융, 부동산컨설팅, 영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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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중개한다며 수수료 10% 요구 ‘月 4~28% 수익’ 미끼로 투자 권유한 뒤 편취 38명에게 27억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지난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형사규제, 행정규제는 물론 민사규제가 필요함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