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68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게임 ·IT 소식] 메가존클라우드, 스노우플레이크 ‘올해의 파트...
dealsite.co.kr2026-08-28중립

[오늘의 게임 ·IT 소식] 메가존클라우드, 스노우플레이크 ‘올해의 파트...

◆김재원 의원, 게임산업 법 개정안 2건 발의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다양한 아이템 을 제공한다.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5주년 기념 특별 업데이트 네오위즈는 힐링 모바일...

[단독] 게임 만큼 잘 버는 AI 채팅앱… 게임 위 "확률 베팅 구조, 사행성 검...
mt.co.kr2026-08-13중립

[단독] 게임 만큼 잘 버는 AI 채팅앱… 게임 위 "확률 베팅 구조, 사행성 검...

게임 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이에 콘텐츠를 내놓기 전에 게임 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라이브서비스 중 콘텐츠가 바뀌면 사후관리도 받는다. 확률형 아이템 을 팔 때는...

[포켓몬이 뭐라고] 下. '희귀템' 좇다 중독 늪…사회적 논의 급하다
incheonilbo.com2026-08-13중립

[포켓몬이 뭐라고] 下. '희귀템' 좇다 중독 늪…사회적 논의 급하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 사는 이용자가 구매 전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110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2-20
2113679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게임산업계는 게임이용자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아이템의 확률형 강화 및 결합을 위한 소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방치되어 있던 실정임 - 게임 내 소비ᆞ강화ᆞ합성 등에 있어 확률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해당 정보가 이미지의 형태로 은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시킴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게임산업계의 긍정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1-12-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