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어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면허를 이전ᆞ분할하려는 경우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ᆞ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어촌계 외의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ᆞ분할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