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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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8_472553_182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환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AI·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 챌린지｣ 개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출연연 TLO, 단순 기술 이전서 기획창업자로 "변신 중"
-최치호(한국 과학기술 지주대표)=출연연은 개인 연구하는 기관이라기보다, 미션에 오리엔트된 기관이다. 국가 전략 기술 확보나 경제성장이나 지역혁신 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미션을 부여받은 곳이어서...
중국,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AI가 촉발한 국가자본주의
미국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AI산업을 통해 부채와 글로벌 리더십 문제 를 한 번에 해결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의 혁신과 국가의 부가 개인소득으로 이전되지 않아 소비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 사회 계층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ᆞ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성과 관리ᆞ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평가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의 정의규정에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 -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을 신설함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 - 연구성과 관리ᆞ유통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ᆞ관리 담당관 제도를 신설함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