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7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94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 및 선발 절차, 지도전문의 역할별 구분, 공동수련 및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2126439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짐 - 필수과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하도록 함 -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39공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필수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짐 - 필수과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여 하도록 함 -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31
2101534상임위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