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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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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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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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력난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따라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보험 제도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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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신축, 임차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융자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ᆞ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ᆞ고용ᆞ교육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 지원 규정 신설과 노후화된 빈집 철거비용 일부 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을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보완 입법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은 농림지역이 차지하고 있음 -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ᆞ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