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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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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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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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체·정신건강 통합지원으로 위기 학생까지 두루 보살펴야"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 지방 교육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올해 보건 정책 수행성과는.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기간 '안전 없이는...
수원, 의정부 정평위, 경기도지사 후보 정책질의 결과
두 교구 정평위는 후보자들에게 ' 인간 존엄(고독사와 주거권), 평화 증진(남북관계), 생태 보호(탈핵... 지원 ▲여성 장애인 재생산권리확보 등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은 지방 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
헌정 사상 첫 '해산심판청구' 받은 진보당 강령은?
해소해 지방재정 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8.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제반 국가정책에서 주권을 확립한다. 9. 과거 친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예산ᆞ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예산ᆞ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