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783공포개정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79공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2-08-04
2116780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