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7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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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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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71상임위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대상기관의 보안 강화로 인해 중소ᆞ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도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6-04-30
2205412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국방위원장2024-11-11
2126091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3-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091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3-12-27
2124227상임위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6인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