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7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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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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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6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9-25
2126090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함
국방위원장2023-12-27
211252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090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함
국방위원장2023-12-27
2122921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하여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그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1인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