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로 국방 분야도 지능정보화로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군 혁신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국방정보자원의 생산ᆞ유통ᆞ활용에서 나아가 국방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적용ᆞ융합하여 미래형 전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를 반영한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기에 도입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의 국방 선진화 기반을 조속히 다지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방 지능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국방부장관은 3년 단위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방정보화책임관을 국방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함 - 국방데이터관리 강화, 국방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방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 및 국방데이터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국방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 및 국방데이터에 대한 침해에 대비ᆞ대응하고 국방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