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 -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발소요를 발굴함 - 국방 중소ᆞ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