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음 -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 -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함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