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함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함 -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속적 거래를 강요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음 -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음 - 따라서, 원수급자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