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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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월 정기 국회 폭풍전야···여야, 정면대결 앞두고 전열정비
과제로 제시 하며 입법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과제로 제시 하며 입법적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정기 국회 앞둔 여야, 나란히 연찬회 돌입…與 "입법전쟁" 野 "대여투쟁"
일하는 국회 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입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 처리한다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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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짐 -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