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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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막말로 얼룩진 국정감사...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
저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걸핏하면 국회법 제145조를 들먹이면서 질서유지권 운운하는데 저희로서는 서영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회 윤리...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지방의회’도 ‘ 국회 ’처럼? =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근거 중 하나가 ‘ 국회법 ’이다. 실제...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견 을 반영한 조정안과 대안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수다]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6%252F14news_20261006_144848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
- 서영교/ 국회 법 사위원장 >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국회의장 부르나요? 운영위에서 청와대가 피감기관인데 대통령 부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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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짐 -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