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YTN 구성원들, 극한 폭염 속 '유진 퇴출 108배'
2024년 2월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 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80여일만에... 노측은 주주 추천 몫 4인을 최대주주가 전부 추천하는 게 지분율을 초과한 특권이고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 사는 방송법 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방송 통신위원회가 승인해야 했는데, 구 방통위는 2023. 11. 30.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고, 유진이엔티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민영화가...
방미통위의 심사숙고는 정의를 지연시킬 뿐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 사는 방송법 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방송 통신위원회가 승인해야 했는데, 구 방통위는 2023년 11월30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여, 유진이엔티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민영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함 -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의 유지ᆞ재개 명령권을 신설함 - 재산상황 공표제도를 정비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한 적절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재정제도를 방송법에 도입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통신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간 회계 정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방송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원가기반 가격 산정 및 역무 간 상호보조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를 의무화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원가분석에 기반을 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정상화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 등이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 매년 30억 원 이상을 공익광고 제작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