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 -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ᆞ생산 금지와 폐기ᆞ반송 명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승인, 수입검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함 - 승인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